유튜브, 구글 오류 넷플릭스법 적용 넷플릭스법 이란?

안녕하세요 꿀팁전도사 입니다. 지난 14일 유튜브와 구글에서 약 1시간 정도 오류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넷플릭스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오류가 났는데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와 구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이날 오류로 인해 유튜브와 구글에 넷플릭스법이 적용됬는데 넷플릭스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법이란?

넷플릭스법은 2020년 12월 10일에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처음으로 법이 적용됬는데요.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법이 무엇인지 모르실거 같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법이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서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 인터넷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유튜버 세금 문제와 같이 특별한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법이 마련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서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되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이상인 부가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 되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회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틱톡이나 다른 기업들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 기준을 채운다면 넷플릭스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1.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2.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3.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체 가이드마련

4.이용자를 위해 온라인, 자동응답시스템 채널 확보 등

5.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유튜브 Something went wrong.. 오류

저도 유튜브를 자주 찾아보는데 갑자기 Something went wrong.. 이라는 메세지가 계속 나오더라구요.. 새로고침 해도 똑같고 이러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생방송 하시는 분이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했는데 아프리카는 아이디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ㅎㅎ 결국엔 1시간 정도 뒤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오류가 나오면 서버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기다려야하는거 같습니다..

 

마무리

이상 넷플릭스법 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이 국내 이용량을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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