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 한눈에 정리

오늘은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공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유 경제가 많아졌습니다. 차를 빌려서 타는 SOCAR,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오피스 등 자신이 소유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내면 여러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생긴 전동킥보드는 이용자가 100만명에 이를만큼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동킥보드 관련 법개정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란?

먼저 개인형이동장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PM 이라고 하는데 Personal mobility 의 약자 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전동킥보드 등 PM 처벌 규정안 이기 때문에 PM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합니다. 최고속도 25km 미만이고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뜯합니다. 예를들어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

다음은 무엇이 바뀌는지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5월 13일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약 2주도 안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1.운행 나이 제한

첫번째는 운행 나이 제한 입니다. 기존 전동킥보드 공유가 생겼을 때는 만 13세 이상만 되면 운행이 가능했는데 만16세 이상 운행을 할 수 있기 바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보호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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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동기 면허 필수

두번째는 원동기 면허 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 사고 위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 부터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인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 할 수 있도록 바꼈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만 16세 이상 되야 취득할 수 있는데 따라서 만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 못하게되었습니다.

 

3.동승자 탑승 금지

세번째는 동승자 관련 내용 입니다. 저도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는 사람들을 많이봤는데 보면 많이 위험해보이긴 했습니다. 작은 킥보드 위에 혼자 타고 있는것도 위험해보이는데 둘이 같이 타고 있다면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4.안전모 착용 필수

네번째는 안전모 입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것 처럼 5월 13일 이후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5.자전거 도로 통행 

다섯번째는 자전거 도로 통행 관련 입니다. 전동킥보드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만약 신호등을 건널 때 타고가다가 사람을 치거나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도 마찬가지인데요. 타고 가고 있으면 차로 분류되고 내려있는 상태로는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다음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주행 - 3만원

음주 운전 -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 13만원

약물,과로 운전 - 10만원

무면허 운전 - 10만원

승차 정원 위반 - 4만원

헬멧 미착용 - 2만원

방향지시등 미작용 - 1만원

어린이 운전시킨 보호자 - 10만원(보호자 과태료)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 2만원(운전자 과태료)

 

마무리

이상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까지 딱 1번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봤는데 확실히 속도도 빠르고 위험하긴 하더라구요~ 그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키셔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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