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vs 과태료 vs 벌금의 차이점 알아보기

교통 범칙금 vs 과태료 vs 벌금 차이점 알아보기

오늘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이름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름만 봐도 뭔가 안좋은 느낌이긴 합니다..ㅎㅎ

보통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에요

의도하지 않게 과속 카메라에 찍힌다던가

불법 주정차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모르시는분들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이란?

먼저 교통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금전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따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도로 교통법을 어기거나 경미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주요 범칙금을 받는 행위는

쓰레기 방치, 노상 방뇨 등이 있고

도로에서는 과속, 무단 횡단, 중앙선 침범 등이 해당 됩니다. 

무의식 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란?

두번째는 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 보다는 좀 더 가벼운 금전적인 처벌을 뜻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차 단속,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안내도 될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벌금이란?

마지막으로 벌금 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재판을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재판을 보다보면 징역형, 벌금형 등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텐데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감옥 갔다오면 빨간줄이 그어졌다고 하는 것 처럼

전과 기록이 남으니 벌금은 내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돈을 납부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전과가 남는다던지 벌점을 받는다던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금전적인 처벌로 끝나지만

과태료는 금전적인 처벌에 벌점이 추가되고

벌금은 금전적인 처벌에 벌점에 형사 처벌 까지 추가됩니다..

모두 조심하셔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